미중 무역전쟁, 미국 무역적자 해결책인가?

미중 무역전쟁, 미국 무역적자 해결책인가?

  • 자 :홍재화
  • 출판사 :유페이퍼
  • 출판년 :2018-05-01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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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은 결국 중국이 어떻게 개방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시진핑이 독재를 계속하면서 개방 경제를 지속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중국인을 등급화하여 관리하겠다는 ‘빅브라더’식의 독재를 하면서, 외국 기업에는 미국이나 한국 정도의 자유를 줄 수있을 지는 의심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중국내의 미국기업들에게 미국만큼의 자유를 주지 않으면, 미국내의 중국 기업에게도 중국만큼 자유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발발은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애초부터 트럼프가 세계를 상대로 했다기 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지적 재산권 탈취행위’등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두 나라간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커졌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갖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미국 또는 중국에 온전히 기울 수도 없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무역 상대국 1,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을뿐더러, 양국이 국내 정치. 경제에서 갖는 의미도 크다. 인구 5000만에 세계 경제 10위권의 제법 작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거대 강국들 틈에 있어 본의 아니게 약소국 행세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구할 수 없는 독특한 위치에서 더 발전하려면 한국만의 무역 이론과 행동 준칙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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